‘촛불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촛불집회가 40일째인 10일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청와대 수석들에 이어 내각도 일괄사의를 표명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총리와 청와대 대통령ㆍ비서실장 교체론까지 제기되는 등 내각과 참모진이 일시에 물러나는 비상사태를 맞았는데도 한가한 곳은 오직 국회뿐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10일이 넘어가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개각을 해도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할 국회가 개원하지 않으면 인적쇄신이 오히려 국정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후 지금까지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하는 ‘고유가 서민대책’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국회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무용론을 증언하는 셈이다.
촛불집회도 40일이나 했으면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해졌다. 대통령도 “인사의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내각ㆍ수석인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쇠고기 문제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30개월 이상 된 것은 수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으니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더 이상 집회를 계속할 명분도 약해진데다 정치집회로 변질되는 등 순수성이 훼손될까 걱정된다. 쇠고기는 민주항쟁의 대상이 아니다.
한심한 것은 촛불집회의 곁불이라도 쬐려는 야당의 자세다. 개각을 단행해도 청문회 때문에 국정공백 상태가 되면 책임이 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회에 들어가 싸우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장외투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장외투쟁을 계속할 명분도 없는데다 촛불집회가 정치집회로 변질될 조짐까지 보여 입지만 좁아질 뿐이다.
경제는 갈수록 캄캄해지는데 촛불만 켠다고 밝아지지 않는다. 야당은 즉시 국회로 돌아가 정치를 회복시키고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대통령도 촛불정국이 분수령을 맞은 지금 탈 여의도 정치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반성해 정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비상상황임을 인식해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