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조로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파업에 따른 한국의 손실노동일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11배까지 높고 지난 2000년대 들어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1만달러 수준에서 출산기피와 투자수익률 하락, 고임금,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대 등 경제성숙기의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ㆍ독일ㆍ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70년대 중 생산성 정체, 복지지출 증가 등 전형적인 경제성숙기의 징후를 나타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이 같은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80년대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2년 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인구문제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도 2000~2003년 3.0%에 그쳐 미국(5.2%) 독일(6.2%), 일본(3.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은 50~6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고성장 고투자 저실업의 호황을 지속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축적의 진전과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이윤율이 크게 하락했다.
노사분규의 경우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급증해 손실노동일수(근로자 1,000명당 손실일수)는 2000~2002년 연평균 111일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56일), 영국(32일), 독일(3일), 일본(1일)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70년대 손실노동일수가 각각 연평균 500일, 573일에 달했으나 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80년대 후반 이후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다가 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 머물렀으나 2001년부터 다시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섰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최근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너무 빨리 조로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성숙기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뤄야만 국민소득 2만~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