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감독 소홀" 질타에 당국 "대주주 탓" 책임회피 빈축

저축은행 구조조정, 우리금융 매각 등을 주제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혁세(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대근기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안이한 부실 저축은행 대책과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특혜 논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실효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기존에 수차례 밝힌 대책만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저축은행 부실 책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다"며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켜갈 뿐 인수자에 산은지주가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추궁에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은행의 단독 조사권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저축은행 부실 일부만 책임 있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전적으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1차적 책임은 부실을 야기한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대책을 늦추면서 사태를 키웠다"며 몰아세웠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사실확인을 회피한 채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120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4조5,0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 SPC를 통한 불법대출이 수년 전부터 이뤄졌는데 금감원이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권 금감원장은 "SPC 소유주가 차명으로 돼 있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들도 그렇게 진술해 어쩔 수가 없다" 등 무기력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짜고 치는 게임(?)=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사실상 산은지주를 인수자로 확정한 채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김 위원장과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까지 벌였다. 조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완화 방침'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는 금융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지분취득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운동경기를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박 의원도 "우리금융 매각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구도로)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합쳐 국책은행화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산은금융은 앞으로 민영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경쟁) 후보 중 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감독권, 한은에 못 준다"=김 위원장은 금융감독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감독권은 공권력인 만큼 독립기관인 한은이 행사하는 것은 법체계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정책(금융위)과 감독(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가 저축은행 문제를 야기했다. 금감원에 집중된 감독권을 분산해 견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 등은 또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금융감독혁신 TF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감독실패의 책임자들이 개혁방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