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등 경제안정화에 주력

양극화 해소등 경제안정화에 주력 고급 서비스산업 집중육성 고학력 실업 해소후분양제 조기도입등 내달 8·31보완책 마련'방과후 학교'등 사교육 방지 정책 강력 추진개방은 대세…美와도 자유무역협정 맺어야 관련기사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양극화 재원 마련은 • [노무현 대통령 신년회견] 재계·노동계 반응 • 신년 연설 장소 선택 "고심 거듭" • 양극화 해소 핵심과제는 • "일자리 많이 만들어 양극화 해소하겠다" • 조세개혁·재정확대 의지 시사 주목 • "일자리 창출위해 필요하다면…" • [사설] 양극화 해법은 성장동력의 확충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밤 신년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비롯, 일자리 창출, 부동산,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 주로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의 최대 정책과제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 안정화로 설정하고 관련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분야별로 요약 정리했다. 양극화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도 중요하다. 보육ㆍ간병ㆍ교통ㆍ치안ㆍ식품안전ㆍ재해예방ㆍ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족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ㆍ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드리도록 하겠다. 일자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서비스산업도 중요하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문화ㆍ관광ㆍ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영상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ㆍ사회안전망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8ㆍ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 지난해 8ㆍ31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다. 부동산 보유와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등을 완비해가고 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 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다.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은 세배 이상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자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고 임금체불ㆍ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 등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이미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당장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와, 경영여건이 나빠졌을 때 해고가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교육비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다. 2004년만 해도 8조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과열 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이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다. 국민연금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됐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모두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다.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재정 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꿔도 재원이 부족하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도 높여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에 쓰는 비중이 중앙정부 재정의 4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기술지원ㆍ인력지원ㆍ자금지원에 모범적 협력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FTAㆍ쌀 개방 개방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겠다. 쌀 시장 개방은 이미 94년 당시 예고된 것이었지만 정치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반대만 외치다 결국 문을 열고 말았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농민들은 스스로 벼랑 끝에 선 처지라 다른 선택이 어려웠을 것이다. 저를 포함해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가 무책임했다.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다가올 2차 개방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시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된 것이다. 서비스 산업 서비스산업도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문화ㆍ관광ㆍ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영상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해줘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1/18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