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간산업 노조 총파업이 분수령 될듯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도를 비롯한 6개 국가기간산업 노조가 2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노총도 7일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춘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미 임단투를 월드컵기간을 피해 5월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선언한데다 현재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인 기간산업 민영화법안 등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노ㆍ정간 갈등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총 투쟁채비
한노총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남순 현 위원장을 제19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회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공무원ㆍ교수 노조 도입, 구속노동자 석방 등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결의했다.
이상연 한노총 홍보차장은 "새 지도부 구성도 끝난 만큼 설 연휴 이후부터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노동계 현안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연대파업이 분수령
철도와 가스ㆍ발전산업ㆍ전력기술ㆍ지역난방ㆍ고속철도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맞서 오는 25일 연대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 노조는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돌입을 결의한 상태로 25일 이전이라도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양대선거와 월드컵 등을 앞두고 올들어 처음으로 벌이는 대규모 연대파업이라는 점에서 올 노동운동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4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8일 국회 앞에서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항의,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20일 1,000여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국회 앞 농성을 갖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20일 전후해 단체협약 모범안을 단위 사업장에 내려보내는 등 월드컵을 피해 5월에 집중키로 한 임단투 준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쟁점 싸고 팽팽
노동계가 이처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기간산업 민영화, 구속 근로자 석방 등 현안을 둘러싼 노ㆍ정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노사 양측은 임금보전과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연월차 축소와 생리휴가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큰 원칙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장 자율로 하자고 주장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노조측은 2010년으로 돼 있는 전면실시 시기를 다소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 이지만 재계는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노조측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송부된 '철도산업구조개혁법' 등 기간산업 민영화 관련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면 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