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월가의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주주 자본주의와 미국 행정부가 정책으로 수용한 주주 자본주의 차이에 대한 무지에 비롯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금융연구소 이상묵 상무는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자본시장 개방과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열린포럼' 2차회의에서 '주주 자본주의의 공과'라는 발표를 통해 "월가의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 미행정부의 주주 자본주의는 소액주주 보호를 통해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와 기업, 경제 성장 촉진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미 행정부의 주주 자본주의가 월가와는 달리 기업의 투자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점을 모른데서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무지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말이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분위기속에 월가의 주주 자본주의를 여과없이 정책에 수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간 정책 협의 때도 미국 정부나 국제기구 당국자들은 자국에서는 정책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항까지도 자국 투자자들의 이해를 반영해 우리측에 정책권고를 하고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에서는 박수치고 칭찬하지만 속으로 비웃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 개방차원에서 자유화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초 취지는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게 경영을잘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었으나 결과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소극적 경영권 안정화노력에 치중하고 보수적 경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됐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나 금융회사 의결권 등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차백인 부원장은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지배현상'이란 주제발표를통해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수익을 크게 내려는공격적 경영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며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수적 경영행태를 보임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처로서의본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차 원장은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을 활성화시키되 자본의 선별, 감독 강화등으로 실익을 추구하고 국내 토종자본 육성으로 외국계와 국내계 은행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열린포럼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제고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전경련이 지난 3월 발족시킨 모임으로 이날 2차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 협상대사, 전경련 이규황 전무 등 정.
관계 및 재계, 학계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