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출관련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가계부채 현황및 추이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유사시에 부채보유가구가 부동산 처분을 통해 부채조정및 상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기관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13.5%가 가처분 소득의 4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처분 소득의 2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자 등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소영 한경연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둔화하는데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와 같은 제도적 대비로 금리인상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