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조정 옥석가려야/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해야/「선심」 짙은 거액공사 전면재검토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긴축 요구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나 축소과정에서 산업연관효과 측정이 큰 과제로 대두됐다.
28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IMF가 내년 예산 1백6조원의 6.8%인 7조2천억원을 감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교통세 등 세율 인상으로 메울 3조2천억원을 뺀 4조원을 줄이기로 하고 각 부처에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전철, 인천국제공항, 항만건설, 도로사업 등 SOC 예산이 1차적 감축 대상으로 지목돼 투자 규모가 대폭 조정되거나 무더기로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 경비는 줄여봐야 한계가 있고 방위비나 농어촌구조개선 예산, 교육 및 사회복지예산 등은 관련 부처와 정치권, 여론의 반발로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세수 부진으로 정부가 지출을 삭감할 때도 전체 세출삭감 1조1천7백억원중 SOC 예산이 6천4백억원이나 됐다. 이로 미루어 내년 SOC 예산 11조2천7백56억원 중 적어도 2조원 가량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내년에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에 각각 투자할 5천2백97억원과 4천8백15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을 줄이고 5조5천4백26억원의 도로건설 예산과 1조2백88억원의 도시철도 예산도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상당 폭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유치 SOC사업도 업체들의 자금난에 따라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은 경인운하,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23개로 총사업비는 25조1천1백8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SOC 예산을 무차별 삭감은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돼온 사업들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화된 뒤에도 물류비 부담이 커져 국가경쟁력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정순원 박사는 『꼭 해야 할 SOC사업에는 예산을 밀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한다』며 『고용 및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예산을 재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박사는 꼭 필요한 SOC사업은 외국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추진해야지, 「토막공사」를 했다가는 후발 개발도상국에도 추월당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여건이 마이너스성장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만큼 거액의 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대전역사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하화하기로 했으나 이것만 지상으로 끌어올려도 고속철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고 건설비용을 2조2천억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성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