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아닌 지를 따지는 심의 체제가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서울대 본고사 부활'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매학년도입학전형이 끝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 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논술 전문가와 대학 교수ㆍ입학처장, 고교 교사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각 대학의 논술고사를 심의해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8월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 및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 우수 강사를 대거 동원, 교육방송(EBS)을 통한논술 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논술고사ㆍ본고사를 가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범위에서 출제하도록하는 동시에 입시가 끝나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지켰는 지 심의하는 등 논술고사가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학이 내신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동시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또 9등급제인 수능성적도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 방식을 달리하면 상당 수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논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신을 바탕으로 수능과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ㆍ사회적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할 때 고교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