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노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하여


요즘 연착륙이 단연 화두다. 가계부채ㆍ주택가격ㆍ유가불안과 같은 각종 이슈에 착륙의 충격을 완화하는 의미의 연착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염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노후의 연착륙 역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가올 고령 사회는 복지비용과 국민 부담이 가중돼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도에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충격을 완화하고 노후의 연착륙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도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국가 지원에 의존해서는 노후에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비용이 커지고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국가가 노년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주기는 어렵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후의 연착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은퇴 전 직장에서 월급을 받듯이 은퇴 후에도 매월 일정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노후를 걱정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느라 노후 준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0년 서울대 고령화연구소의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75.3%가 한 명 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있고 동시에 미혼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이 은퇴 준비를 못했다고 답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대부분 부동산에 치중돼 있어 노후를 위한 현금자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는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고는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집은 있지만 노후자금이 부족한 고령자들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종신토록 매월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의 연착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7월 첫 출시된 이 제도는 20년 이상 정부보증 역모기지를 운영해온 미국의 사례를 우리화해서 선보인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본인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이 중단될 위험도 없다. 이런 장점이 널리 알려지고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려는 고령층이 늘면서 최근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결국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노후의 위기에 절대 맞설 수 없다. 노후 대비에 있어 국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다가올 노후는 재앙인 아닌 축복이 될 것이고 노후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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