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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조세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 만찬에서 "지금 세금을 올리면 경기가 더 꺼진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지만 내년부터는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①30조원 비과세ㆍ감면 정비
비과세ㆍ감면은 정부가 깎아주던 세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낸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잠정 국세 감면액은 29조7,000억원에 달해 이를 모두 정비하면 단숨에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3조3,912억원, 2014년에 9,488억원을 각각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높여 잡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비과세ㆍ감면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연구개발(R&D)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이를 대거 정비할 경우 기업 투자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따른 투자감소액이 24조8,23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통상 '증세'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비과세ㆍ감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세금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증세 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②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야당인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방안이며 증세라는 개념과도 맞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소득에 따른 최고세율을 현재의 38%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일명 '슈퍼부자증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현재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8,800만~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얘기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지금보다 소득세수를 10%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경우 연간 4조~5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담뱃세ㆍ주세 인상
기재부가 내심 반기는 방안이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도 있다. 담배에 물리는 세금은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ㆍ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한 갑당 세금을 400원 인상하고 한해 평균 담배가 40억갑 팔린다고 가정하면 약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에도 한결 숨통이 트인다. 주세 또한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 다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마련한다는 비판이 부담이다.
④부가가치세 인상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증세방안 중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가세는 통일비용 마련 같은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남겨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11%로 1%포인트 올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