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시장을 조기 개방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쌀 재고량이 150만톤에 달하고 1조원 안팎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도 올해 34만8,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때 쌀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신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거, 오는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의무수입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식량 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40만8,000톤의 쌀을 수입해야 한다.
결국 쌀 관세화 유예는 쌀농사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급안정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재고량만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쌀 관세화를 앞당기는 것이 이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의무수입량이 올해 수준(34만8,000톤)에서 동결됨으로써 재고부담이 경감되고 관리비용도 매년 400억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은 쌀시장이 개방되면 값싼 외국 쌀이 밀려와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쌀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쌀 가격과 국산 쌀 가격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농민단체 등의 걱정은 기우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의 지적이다. 쌀 관세화가 되면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다 국산 쌀이 품질도 좋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아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18년간의 관세화 유예에 따라 의무수입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쌀 관세화 유예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쌀 관세화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쌀 관세화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소시장접근 방식이 농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생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이니라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민의 소득행상이 중요하다. 농민단체 등도 덮어놓고 쌀 관세화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