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창립50돌 맞아

국내 최대 법률가 단체인 한국법학원(원장 이재후 변호사)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법의 세계화’를 주제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재후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헌법, 민법, 상법 등 총 15개의 개별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며 “전 분야를 망라해 국내법의 세계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 이호원 제주지방법원장,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한수웅 홍익대 법대교수, 정진경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또 토론자로는 이석연 변호사, 제프리 존스 미국변호사, 이용구 법원행정처 판사, 이태종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헌법, 재판제도, 민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해 논문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는 상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등이다. 경제법과 관련해서는 서헌제 중앙대 법대 교수가 ‘한국 경제법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서 교수는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국내법의 내용은 국제기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재벌규제와 관련해 국내재벌과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달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분야에서는 김건식 서울대 법대 교수가 ‘21세기를 맞는 우리회사법과 회사법학’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1962년 회사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기업활동은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했다. 그러나 회사법은 이 같은 기업현실을 주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경영학, 경제학 등과 학제간 연구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박성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적재산권의 세계화와 우리의 과제’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 FTA 분과중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시장개방으로 인해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행정법 분야에서는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세법은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국제법은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