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물가불안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회복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경제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유가가 오르는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환율변동에 대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올해 성장률 5%, 물가목표 3%를 설정했던 지난해 말에 비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중동ㆍ북아프리카의 민주화 바람으로 두바이유를 비롯해 주요 유종의 가격이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유가만이 아니다. 옥수수ㆍ원당ㆍ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식료품의 경우 이상한파, 구제역 파동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물가가 올 들어 두 달 연속 4%를 웃돌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불안이 지속될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증폭될 경우 소비위축과 함께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게 된다. 경기둔화 속에 고물가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경우 일부 선진국이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성장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까지 불안해지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그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고유가가 장기화하고 세계경제가 둔화할 가능성 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경제운용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장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물가불안과 해외발 악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금리와 환율 등 거시정책 기조도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