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ㆍ뉴딜법안' 대격돌
한나라, 정부 예산안 7兆5,000억 삭감 추진에기금관리법 등 18개 법안도 "총력 저지" 선언4대 개혁입법 맞물려 연말까지 국회 파란예고
• 법안처리 최종관문 법사위 '태풍의 눈'
여야 정치권이 새해 예산안 및 기금관리법 등 주요 경제법안을 놓고 한판 격돌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고 적자국채 발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금관리법 등 '뉴딜 관련 4대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 국회는 연말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새해 예산투쟁 불붙었다=
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131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세입ㆍ세출에서 각각 7조5,000억원씩을 삭감, 내년 예산안 규모를 124조원 규모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정부부터 앞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인위적ㆍ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수조원대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정부의 경상경비를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한 후 10%를 절감해 1조2,000억원 줄이는 것을 비롯, ▦선택적 복지제도 등 의혹 분야 1조3,000억원 ▦공적자금 상환 전출금 2조3,000억원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2조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122억원 ▦한국투자공사출자(재경부) 100억원 ▦새만금 1,500억원 ▦민자유치(건교부) 1,600억원 ▦호남고속철도 30억원 ▦김제공항(건교부) 23억원 등 24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논리를 앞세운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면서도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간의 토론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18대 저지법안 선정=
한나라당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실력행사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할 18개 법안'을 확정 발표하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회복 및 기업투자에 발목을 잡는 법,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련된 법, 국민갈등을 증폭시키는 법 등은 신중하게 합의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들 법안을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다면 몸싸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한나라당이 최종 확정한 저지법안에는 기금관리법ㆍ민간투자법ㆍ국민연금법ㆍ한국투자공사법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이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도 법사위를 통해 저지할 각오를 다졌다.
또 벤처기업육성특별법, 파견근로보호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신설법도 핵심 저지대상으로 설정됐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에 승부수=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경기 활성화 투자를 뒷받침할 한국판 뉴딜 관련 '4대 입법'의 조기 처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4대 입법은 기금관리기본법ㆍ민간투자법ㆍ국민연금법ㆍ한국투자공사법으로 이들 법안의 원활한 통과 여부가 내년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최대 변수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치 정부가 연기금을 맘대로 가져다 투자하는 데 쓰겠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스스로 관치운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당은 다만 연기금 관련 입법은 국민여론을 의식해 가급적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중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간 의견차이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전해져 절충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독립투자회사 설치와 외부인사 확대, 의결권 부여 등은 협상의 여지가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22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