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불가판정… 강남 재건축사업 파장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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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강남권 아파트들의 재건축사업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지난 28일 제16차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열어 은마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안전진단 신청을 반려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은마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문제가 없어 유지 관리해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가 심의기준을 강화한 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대단지 아파트는 개포 시영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에 따라 연내 심의를 받게 될 개포 지구 주공2ㆍ4단지와 일원 대우아파트 등의 안전진단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강남 최고의 재건축 물량으로 꼽혔던 은마아파트의 경우 79년 건립돼 이미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상태로 당초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결과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구조적 결함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한 심의위원은 "재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갑자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1~2년 내에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진단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큰 파장이 일 우려도 높아졌다. 내년 상반기 중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식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재건축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L건설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가 늦어질 경우 재건축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도 늘 수밖에 없다"며 "늘어나는 비용을 놓고 조합원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시공사 재선정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