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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다섯번째 인상이다. 평균 인상률은 3~6%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산업용 요금은 이보다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3~4단계로 완화하고 유연탄에 세금을 붙이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인상안 및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의 전기요금 인상폭을 보면 평균적인 요금 인상률은 4%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 평균 4.9%, 같은 해 12월에 4.5%, 2012년 8월에는 4.9% 인상됐다. 가장 최근인 올 1월에는 평균 4.0%가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에는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요금 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전력이 원가 회수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가량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의 인상률이 평균 인상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ㆍ화학업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900kWh 이상은 요금 부담을 확 늘리고 200kWh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200~600kWh 구간은 단일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전기에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1차에너지인 기름보다 2차에너지인 전기값이 더 싼 현실이 전기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세금이 붙지 않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유류세는 인하해 전체적인 세수를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