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카드는 장려키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남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직불(체크) 카드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외상구매, 가맹점 수수료 분쟁 등 신용카드 시장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7장으로 ‘묻지마 식’ 발급이 성행한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직전(4.6장)보다 많다”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부여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당초 과표 양성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한 가맹점은 늘어나는 수수료로 경영부담이 가중됐고, 카드회사의 이익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면카드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반면 외상구매를 줄이기 위해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체크(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카드대출 영업이 성행하는 등 결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카드결제 중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9.0%로 유럽 60.4%, 미국 40.7%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가급적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