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0%를 기록했으며 지난 2년 간 무려 3%포인트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OECD 34개국 평균치인 27%를 웃돌아 여전히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도 전년 대비 25% 증가한 7,500억 원을 기록해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보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불법복제율은 평균 60%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전체 국가에서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5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신흥경제국가들의 불법복제율과 피해액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됐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불법복제율 조사 이래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며 “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늘어가는 불법복제로 이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