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외에도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재 판결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0월의 선거구 획정 판결,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같은 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등이 꼽힌다.
헌재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근거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기존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변경하도록 한 판결의 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판결에 따라 불가피해진 기존 선거구의 조정 문제는 개헌ㆍ정치혁신 등의 과제와 맞물려 2016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해에는 선거구 조정문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개혁특위를 (국회에) 만들어 가동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세종시 건설의 기초가 된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은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대선공약으로 ‘충남권 행정수도 건설’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는 헌재 판결을 계기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현재의 세종시와 같은 행정도시 건설로 축소·변경하게 됐다. 그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9년 11월 행정 비효율 등 행정수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행정도시 건설 계획을 교육ㆍ과학 중심도시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은 ‘신뢰’를 앞세워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 친 이명박계(친이계)와 친 박근혜계(친박계)가 반년 넘게 대립한 끝에 결국 정부의 수정계획이 좌절됐다. 이때 김무성 의원(현재 새누리당 대표)은 수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 박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라섰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박 대통령이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이미지와 함께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 2012년 대선 승리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판결은 국가적 논란을 종결시킨 헌재의 위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여야 뿐만 아니라 보수ㆍ진보층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