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예금자 피해보전 추진 他금융권까지 보상요구 빗발 우려

이주영(오른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의 방문을 받고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 배당금 확대 방안과 관련해 금융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포퓰리즘적 선심성 방안'이라는 비판이 거세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허태열 정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여야 의원은 영업시간 외 부당인출 자금을 환수해 파산 배당액을 현행보다 10~20%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야기된 만큼 예금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 방안은 해당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의 호응을 얻으며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을 제외한 국민정서는 사뭇 다르다. 피해 예금자 대부분이 부산 지역민이라는 것이 고려된 사실상 지역민원 해소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부당인출 예금을 판단하는 데 대한 법적 논란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시스템을 무시한 특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아무리 입법을 책임지고 정부를 견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일부 지역 의원이 해당 지역을 위한 선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질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의도는 잘 알겠고 금융 당국의 잘못도 크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여론몰이를 통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려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예금자 자기예금 회수 vs 부당인출 도운 직원 책임=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은 부당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해 기존 법적 한도에 추가로 주어지는 파당배당액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지만 난관이 많다. 당장 현행법상 부당인출 예금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영업정지 정보를 알고 사전에 예금을 인출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 금융 당국도 부당인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액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당국은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을 근거로 부당인출 예금 환수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인출 예금 환수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적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을 찾아간 것일뿐 이를 도와준 해당 저축은행 직원의 비도덕적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에 국회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허 위원장도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을 찾겠다는 것까지 환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기존 금융시스템 무시하는 특혜시비 논란=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자산 매각과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을 추정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즉 파산배당금은 저축은행 부실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특혜시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올해 이전의 부실저축은행 고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똑같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은행과 보험 등 타금융권 고객들도 동일한 보장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금융 당국으로서도 이번 사태로 배당금 한도를 늘리면 기존 금융시스템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보장한도를 늘리면 할 수 없지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지역 의원들과 달리 대다수의 다른 지역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 강해 법안 추진이 쉽지 않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부산지역 의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기존 금융시스템을 무시한 방안을 추진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