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재벌개혁 두번 실패 없을것"

유죄 총수 경영배제 등 공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재벌개혁에 두 번의 실패는 없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총수를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돼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에 나서는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그는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며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히 집행해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재벌의 반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기업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총수 및 친인척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며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가담한 직원은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담합 등 중대범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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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수 및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선임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 소수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과세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기존 순환출자 3년 해소, 10대 그룹 출총제 재적용, 지주사 부채비율 강화 및 자ㆍ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강화 등도 대선공약으로 확정하며 "총수 일가의 황제경영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서 여야 공통 부분은 협의해 빨리 입법화하자"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며 "박근혜∙안철수 후보 및 정책담당자 간 3자 회동도 하자"고 제안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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