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 피해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고소

동양그룹 회사채ㆍ기업어음(CP) 투자피해자들이 직무유기를 물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20일 투자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 위원장과 최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의 잘못된 금융상품 발행 및 판매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동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금융감독 당국을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소에 참여한 한 투자자는 "금융감독 당국은 동양증권 및 그룹에 대한 불완전판매 부분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검사 보고서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 소송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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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실련은 21일 동양그룹 계열사 경영진 39명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10월 현 회장과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연쇄적인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행을 방치한 사내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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