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위해 혈세 낭비"
정부, 외환파생상품시장에 100억~200억弗 투입 추정李부총리, 거래사실 확인… 문책론등 파문
• 자금 달리자 외상거래…후유증 불러
• "예상밖 변동시 추가비용 간과"
• 정부 "3조1,132억" 한은 "1조3,000억"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대규모 혈세를 낭비한 데 따른 관련자 책임론이 부상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거부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환시(換市) 안정을 위해 정부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외환 스와프와 역외선물환(NDF)시장에 쏟아 부은 비용이 최소한 100억~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로 1조8,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환 파생상품을 거래했다”고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언급, 외부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외환안정 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1조8,000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언제, 누가 외환시장 개입을 주도했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환율이 달러당 1,140원대로 급락하자 이를 1,150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파생상품 거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조원 규모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NDF에 쏟아 부은 비용이 최소한 100억~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투기성향이 강한 파생상품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파생상품은 외평채와 달리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자부담을 단기에 털 수 있다”며 “특히 외평채를 발행하는 정공법을 택했어도 파생상품 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만큼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는 13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당국의 구체적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