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은행 완전감자후 공적자금 조기투입
정부 강공선언 은행합병 다시 급류
김대중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금융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노조 반발에 빠졌던 은행 구조조정에 정부가 강공을 선언한 셈이다.
정부의 구도는 크게 당초 의도대로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민ㆍ주택 등 우량은행은 합병을 강행하고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들은 완전감자 후 공적자금 조기 투입을 통해 클린화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코메르츠은행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편입 여부를 조기 결정해주도록 요구, 정부 주도 지주회사 편입구도를 하루빨리 마무리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부분의 안개를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6개 은행 왜 완전감자인가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에 대한 실사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두 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예금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서였다. 실사결과 한빛ㆍ광주ㆍ제주ㆍ경남ㆍ평화은행 모두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한빛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안팎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심을 모았던 평화은행도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평화은행에 대해 카드부문 매각(3,200억원 규모)을 허용하고, 연말까지 영업부문 이익 등을 기대해 완전감자를 면하게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실사결과 연말을 기다려도 마이너스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은행도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감자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소액주주 보호절차와 공적자금 투입규모
완전감자가 이뤄질 경우 문제는 소액주주들의 보호문제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막판까지 고민했다. 한빛은행처럼 물량이 많은 곳뿐 아니라 광주ㆍ제주ㆍ평화은행 등도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의 증자 참여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때 차등감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차등감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른다. 이근영 위원장이 17일 "은행감자는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차등감자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감자가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들은 정부 방침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다. 청구가격은 최근 한달 동안의 주가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거리는 한빛은행이 지난해 발행한 해외 주식예탁증서(DRㆍ10억달러 규모) 보유자들의 문제. 이론적으론 감자와 함께 DR도 휴지조각이 돼야 하지만 소액주주처럼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은 대략 7조원 안팎이 책정돼 6개 은행에 대해 2회 이상으로 분할 투입된다.
◇연내 구조조정 방향 결정
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들은 원칙이 정부 주도 지주회사 편입이다. 한빛ㆍ평화ㆍ제주은행은 편입이 확정됐다.
광주ㆍ경남은행은 내년 2월 지주회사 편입 때까지 조흥 등 다른 은행과의 통합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지주회사가 들어간다.
편입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 편입의 열쇠인 외환은행도 금명간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미 대주주인 코메르츠방크에 이른 시일 내 편입 여부를 결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우량은행 통합도 조기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ㆍ주택은행은 이번주 초 노조에 대한 집중 설득작업을 벌여 당초 합병구도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하나ㆍ한미은행도 합병작업이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