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갈수록 가난해지는 국민, 행복은 어디에…

'부자를 제외한 국민들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통계청과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13 가계금융ㆍ복지 조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서민층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민 10명 중 2명이 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2년 동안 새로운 빈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국민들이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부 내용은 더욱 좋지 않다. 노년층의 빈곤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20대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가난하다는 것은 한국의 암울한 장래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이 5.7% 늘어난 반면 부채는 6.8% 증가한 점도 갈수록 빚만 늘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빈곤층의 부채는 24.6%나 늘어났다. 반면 소득상위 20%의 재무건전성은 좋아졌다.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은 나라의 기본이다. 국민이 가난한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구도 쪼그라들 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허망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감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소득을 높여줄 수 없다면 소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일거에 뛰어오를 수 있다. 눈앞의 경기부양책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마련 비용이 떨어져야 소득수준이 올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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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던 시대는 지났다. 마땅히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이 가져가는 기업도 빈곤화 방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가난한 국민은 결국 소비위축을 통해 기업의 지속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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