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를 강경파 의원들이 비준의 선결 요건으로 삼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은큰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 개원 맞춰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 등 3개국 FTA를 위한 '실무협의(technical discussion)'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FTA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이행법안 처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3개국 FTA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계속 지연돼왔다. 하지만 USTR는 지난 2월 한미 FTA 실무협의 준비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도 FTA 쟁점현안을 타결해 3개국 FTA에 대해 일괄적 실무협의 착수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처럼 USTR가 실무협상 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르면 5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는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기 전 단계로 사실상 의회가 비준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FTA 이행법안은 행정부와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참모진 간 협의가 이뤄지는 실무협상에 이어 주요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모의축조심의(mock-markup)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 사안들이 대부분 합의되기 때문에 법안이 의회로 넘어간 뒤에는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커크 대표는 서한에서 "한미 FTA가 양국 발효된 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양국 협의 착수 문제를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강경파 대표 의원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도 한미FTA 비준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소속인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 최대 축산업 지역인 몬태나주 대표 의원으로 그동안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 FTA 비준 처리와 연계해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보커스 의원은 최근 미 농무부로부터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마케팅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 향후 5년 동안 1,000만달러를 지원받기로 약속 받은 후 강경한 자세에서 일단 한발 물러서 비준 발효한 뒤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