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칸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14~15일 재무장관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세계경제에 희소식을 전할지 주목된다.
확산일로인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충분한 해법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지만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금융안전망이 진일보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한 진전된 원칙이 마련될 전망이어서 급격한 외자 유출입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우리나라 등 신흥국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리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2월과 4월, 9월의 장관회의, 1월과 4월 7월에 있었던 셰르파회의, 지난달 재무차관회의 등 올해 G20이 쏟았던 노력이 결실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열린다.
특히 다음달 3~4일 칸 정상회의에 앞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 칸 정상회의의 밑그림이 나오는 셈이다.
다만 분위기는 작년과 달라졌다. 작년엔 재정위기보다는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올해는 2008~2009년처럼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번지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최대 쟁점이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는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결의지와 해법이 주목받지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시정책 공조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과제다. 특히 국가별 사정이 다른 만큼 개별 국가 형편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된 7개 불균형 징후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행동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불균형 징후국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의과정에서 날 선 환율 공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통화제도 개혁 분야다. 연초에는 의장국인 프랑스 주도로 복수 기축통화체제로의 전환 등 근본적 문제가 화두가 됐지만 현재로선 재정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 보완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자본이동 변동성 관리와 글로벌 유동성 관리가 핵심이다.
자본이동 관리방안을 놓고는 깐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규제 자체에 부정적이던 선진국과 국가별 정책자율성을 강조한 신흥국 간 대립이 한때 심했지만 최근엔 신흥국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서울선언 때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위기 국면에서 자국책을 쓸 수 있는 길을 터준 것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다. 서울선언에 있던 거시건전성 규제 를 위한 전제조건을 없애는데 G20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서울선언에는 '과도한 조정부담을 겪어야 하고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야 하며,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 고평가가 심화되는 신흥국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달려 있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탓에 규제를 만들 때마다 선진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거시건전성 규제 등 정책대응에 대해 각국의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시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measures)와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한 구분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정책 자율성이나 상시성을 주지만, 자본 통제에 대해선 심각한 위기 때 한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 통제에는 대개 내외국인 차별이 뒤따른다. 거시건전성 규제마저 자본통제로 몰아버리던 선진국의 과거 태도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OECD 자본자유화 규약도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IMF가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선제적으로 신용공여 설정을 제안하는 GSM이 보다 공감대를 얻고 있다. IMF 대출에 따른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GSM도 갖춰지면 지난해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대출제도 개선에 이어 안전망이 진일보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