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빚이 갈수록 늘어 올해 이자로 나가는 돈만도 11조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산업ㆍ중소기업 관련 예산(12조4,000억원)과 엇비슷하고 국방 예산(23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국채이자는 지난 2004년 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조5,000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불어났고, 내년에는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채이자가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환능력이 없다 보니 채권을 차환발행하고 채권발행이 계속 느니 이자도 덩달아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년 133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03년 166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4년에는 203조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에는 2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를 넘었다. 올해 말에는 279조원, 내년에는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이나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형편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를 봐도 한번 적자의 수렁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과도한 정부채무는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이후 복지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국가 균형발전 등의 명목으로 나라빚이 크게 늘고 있어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국채이자는 국채 재원을 투자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대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부채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나라빚이 늘어도 경기가 좋아 세입이 늘어난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복지와 국방예산의 증가로 국가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씀씀이와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든 국가든 과도한 부채는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