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에 촉구하고 있다는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와 관련 감독당국의 리스크 강화조치가 금융회사 대출 창구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융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최근 대형은행간 외형경쟁과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 등으로 대출 증가폭이 확대 됐으나 하반기 이후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도 글로벌마켓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을 국내로 한정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책은행을 포함할 경우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자산, 매출, 여수신 규모 등에서 점유율 30%를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시 BIS비율 검증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BIS비율 전망치는 어떤 조건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론스타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해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경부 등과 협의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위원장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업계에 대해 각종 수수료와 경비 등 사업비 절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부실 우려가 있는 보험사와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업계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밖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