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민생안정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시급"

박지원 민주 원내대표 국회 연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시급히 편성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래 추경은 정부ㆍ여당이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민생경제 상황은 이런 통상적인 예를 떠올릴 형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지난해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예산 등이 날아가버려 이를 복원해야 하고 반값등록금, 구제역 축산농가, 비정규직 지원 예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가관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고환율 정책 수정 ▦유류세ㆍ통신비 인하 ▦전월세상한제 도입 ▦대학장학금 대폭 지원 등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보선, 정권 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하고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가 판가름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간다면 민주당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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