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장 감사를 놓고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조례에 급식비 집행에 따른 감시·감독을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를 당당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동군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도비와 도 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해 총 96억4,45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도교육청이 계속 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하동군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의령군도 "도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도 방침에 따라 급식 예산 미편성을 검토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와 통영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이날 일제히 "경남도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에 공감한다"며 "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따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 타 지자체들도 동참하고 나서는 등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에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5학년은 제외하고 6학년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억여원만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구는 대신 무상급식 축소로 남는 예산을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나 냉난방비 등 학교시설 지원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은 "형편이 좋은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정도로 예산이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급식비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도 10월 말 유정복 시장의 교육공약과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 협의하는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시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 요청한 184억원을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군·구와 협력해 무상급식 대상을 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인천시의 거부로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한 군·구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