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표경기의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되지 않는 괴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5월 고용지표를 인용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같은 실물지표 개선 흐름이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괴리현상의 주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이 대통령이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각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실물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현상을 좁힐 수 있는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각 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고 지식경제부와 조달청 주도하에 각 부처가 협조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전략포럼 2011' 축사에서 "우리는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고자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ㆍ핀란드ㆍ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조해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직면한 뉴노멀(New Normal.ㆍ새로운 규범) 시대의 세 가지 가치 중 하나로 안전망(safety net)을 꼽았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했다"며 "하지만 지나친 복지 역시 문제임을 우리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정립해야 한다"며 "경제의 자동안전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의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