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195兆 요구
올보다 5% 늘려… 57개 기금운용규모 첫 300조 넘을듯
• "쓸 만큼만…" 예산 쟁탈전 사라져
•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 국회는 긴축예산 '무풍지대'
• 이색사업 어떤게 있나
국방비와 통일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톱다운제도(예산자율편성제)의 영향으로 정부 각부처의 무리한 예산증액요구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등 57개 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외국환평형채권 수요급증, 연금 및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53개 정부부처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32조2,000억원으로 올해 118조4,000억원보다 11.7%(13조8,000억원) 늘어났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6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4조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치면 올해보다 5%(7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부처별 자율성을 강화한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톱다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일반회계 기준)이 예년의 20~30%에서 대폭 줄어 99년 이후 6년만에 10%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처의 대폭 증액 요청-예산처의 대대적 삭감-국회 조정 등을 거쳐온 예산심의 과정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국회가 3,485억원을 요구해 19.9%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통일ㆍ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8,445억원이 요구돼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분야도 미군감축에 따른 전력투자비 증액 등으로 12.9% 늘어났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9%늘어난 30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국민주택기금 등 39개 사업성 기금은 5.3% 증가한 62조6,000억원 ▦국민연금 등 연금성기금은 2.4% 증가한 76조7,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등 계정성기금은 18.1% 증가한 125조3,000억원 ▦예보채상환기금 등 금융성기금은 10.1% 감소한 39조9,000억원 등의 변화를 보였다.
예산처는 오는 10월 2일까지 지출 우선순위, 재원배분원칙 등 공통기준을 토대로 예산과 기금 요구안을 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13 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