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의 선정기준과 규제방안이 잠정 합의됐다. 하지만 G-SIBs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HOS 회의)가 G-SIBs에 대한 규제방안이 포함된 공개권고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은은 “G-SIBs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자본적립규모, 추가적립대상증권 등을 두고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최종합의안이 채택됐다"면서 "권고안의 규제체계는 G-SIBs의 복원력 강화 및 시스템중요도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SIBs는 전세계 주요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가운데 대형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G-SIFI의 대부분을 G-SIBs가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G-SIFI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G-SIBs 선정방법 및 추가로 적립해야 할 자본규모, 추가적립대상수단, 경과조치 등이 포함됐다. G-SIBs는 ▦국제 영업활동의 강도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5개 부문의 지표에 근거한 지표기준법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G-SIBs에 대해서는 시스템중요도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준 1.0~2.5%의 추가손실 흡수력 규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바젤Ⅲ는 은행에 대해 자산대비 기본 자본 4.5%, 완충자본 2.5%를 쌓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G-SIBs는 여기에 최대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규제는 오는 2016년 1월1일~2018년 말까지 경과기간을 부여한 뒤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공개권고안은 다음 달 18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7월 말께 공개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뒤 올해 말 확정된다.
G-SIBs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면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SIBs를 공개하면, 일반 사람들이 명단에 포함된 은행을 다른 은행보다 우량한 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다른 은행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산돼 예금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GHOS회의는 차기 GHOS의장에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BCBS 의장에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를 각각 임명했다.
현 GHOS 의장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BCBS 의장인 누트 벨링크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는 각각 10월 말과 6월 말에 완료된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