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나라빚이 올해보다 29조6,000억원 늘어난 436조8,000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상 국내총생산 대비 35.2%로 올해(36.1%)보다는 개선된 수준이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경상성장률 7.6%)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 수입을 더한 재정수입은 2010~2014년에 연평균 7.7% 증가하고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연평균 9.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이 2010~14년에 연평균 7.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을 내놨다. 내년에는 314조6,000억원 ▦2012년 342조9,000억원 ▦2013년 365조1,000억원 ▦2014년 390조9,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2013~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7.7%)보다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은 내년에 309조6,000억원 ▦2012년 324조8,000억원 ▦2013년 337조7,000억원 ▦2014년 353조원으로 예산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30조1,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2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에 따라 지난해 세운 계획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07조2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천억원으로 21% 증가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작성한 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13년에 493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35.9%일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과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때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연구개발(R&D), 교육 등의 성장기반 강화에 중기 재정배분 방향을 잡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