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비정상적 처리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2~3일 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조치에는 인사문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조사는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나온 후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외교통상부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3일 가서명 이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 안건'으로 의결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도 협정 추진 과정에서 법규 혹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놓고 내부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청와대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주도자로 외교부 담당국장인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실명으로 지목하며 이미 책임을 외교부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내부에서는 협정의 비공개 처리를 조 국장이 주도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를 실무국장이 주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결국 희생양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 국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조직 차원에서나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며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의중이라고 말을 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봉합을 하려는 청와대의 또 다른 의중이 외교부 책임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에서도 여론 무마용 인책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