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 계획대로
정부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버스와 택시ㆍ화물차 등 운수업체에 연말까지 1,940억원의 보조금을 당초 방침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지급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열릴 예정인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송용 운수업체에 대한 에너지세 보조금 지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와 화물ㆍ연안화물선은 ℓ당 50.8원, LPG를 연료로 쓰는 택시는 ℓ당 64.2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올해 408억원, 택시는 789억원, 화물차 664억원, 연안화물선 79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버스 1대당 평균 90만원, 택시 30만원, 화물 23만원씩을 연말까지 환급해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기로 약속하고 지난 7월부터 유류세를 경유는 ℓ당 50.8원, LPG는 64.2원씩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유사들이 유가를 내리는 대신 하락분을 세금 인상분으로 대신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자 환급금 지급 여부를 놓고 기획예산처ㆍ건교부 등이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올해분 보조금은 7월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5개월분이며 이후부터는 유류 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만 보조금으로 내주고 내년 7월부터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오는 2006년까지 20%씩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