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프 통화 달러 결제도 검토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260억달러에서 56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위안화의 교환이지만 비상시 양국 통화 대신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10월21일자 1면 참조
26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서울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및 약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외에 ▦고용허가제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우리 신선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관련 검역협력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원ㆍ위안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의 1,800억위안(38조원)에서 3,600억위안(64조원ㆍ560억달러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양자 간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또 양측은 스와프 통화의 준비통화(reverse currencies)로의 전환 가능성 및 그 규모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할 경우 양국의 통화 대신 달러화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외화 유동성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560억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 동원할 수 있는 가용외화는 외환보유액 3,034억달러(9월 기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700억달러,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CMIM) 192억달러 등 총 4,486억달러에 달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리와 리 부총리는 이날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교류, 에너지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투자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의무에 따른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중 사회보장 협정’ 체결 협상을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 부총리와 양국의 공동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리 부총리는 지난 24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전용기편으로 중국 칭다오로 잠시 귀국한 뒤 중국 기업인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다. 리 부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예방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내용 등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측의 메시지를 들고 와 우리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