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회 '남북국회회담' 제의정파떠나 국회내 특위설치 본격 거론
지난 90년 중단된 남북한 입법부 접촉이 언제쯤 재개될까.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측에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의, 회담 성사에 관심이 쏠린다.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성사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이 북측에 회담 재개의사를 비공식 타진한 결과 북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정치권 모두 정파를 떠나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남북회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미 여야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제의로 국회내에 남북관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관계 특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기때문에, 이 기구를 중심으로 남북 국회회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같다.
또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이 최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남북 연합단계에서 정상회의는 최고의결기구로 현안을 결정하고, 각료회담은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항을 집행하며 평의회는 대의기구로 주민의견을 수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바 있어, 정부차원의 국회회담 지원도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 국회회담은 지난 85년 4월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양형섭(楊亨燮) 의장의 제의로 처음 거론된 이후 아직까지 남북한간 입장차이로 성사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과제여서 아직까지는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북은 국회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5년 2차례 예비접촉에 이어 88년부터 90년 사이 10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진 바 있으나 회담 참석자 범위 등을 둘러싼 남북간 이견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남북한간에는 90년 이후엔 준비접촉 마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李 의장의 국회회담 제의는 선언적 의미로 앞으로 정치권내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여야는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남북한이 국회회담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정치권 내부의 의견조율과 함께 남북간의 의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어서 국회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산고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 국회회담은 남북 정치인들이 만나 민족의 장래를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될 경우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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