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증액 예산 4000억 투입…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지원도 검토
한나라당은 대학 학자금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연 4.9%인 이자를 무이자로 낮추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무이자 대상은 지난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ICLㆍ든든학자금)과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당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ICL 기준 중 B학점 이상인 학점제한을 완화하고 일반 학자금대출은 원리금상환을 졸업 후 일정 기간 혹은 취업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크게 소득과 학점제한이 있는 ICL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 학자금대출, 농어촌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11월 기준으로 6조5,000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이자율의 경우 일단 두 대출제도의 이자율 4.9%를 물가상승률 수준인 3.9%로 낮추되 재원이 허락하면 0%까지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증액한 등록금 지원예산 4,000억원을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학자금대출 이자를 1%포인트 인하하는 데는 약 1,000억원 정도 든다.
아울러 국공립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추계에 따르면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데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당은 국공립대에만 지원을 집중하기보다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사립대 학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과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9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당은 최근 대학생들과 만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학 등록금 문제는 반값 인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대학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발맞춰 대책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대학생들과 만나 한 약속을 당이 실천함으로써 집권여당의 실천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