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나라당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위장전입’을 이유로 당시 총리ㆍ장관 후보자를 대거 낙마시켰던 것에 비춰볼 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8ㆍ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중 4~5명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위장전입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제기했다. 다시 말해 위장전입의 시기나 정도를 따져 수용가능한 선은 수용하고 그런 합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물론 이 제안은 인사 때마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차제에 능력있는 인사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선을 정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지만 과거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적용했던 엄격한 잣대는 ‘나 몰라라’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위장전입을 들어 장상ㆍ장대환 총리서리를 낙마시킨데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홍석현 주미대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과정에서도 잇따라 위장전입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2005년 3월 전여옥 대변인은 “위장전입 등을 알고도 임용했다면 청와대부터 불법과 부정의 인사를 밀어부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강조한‘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법을 신성시하며 지키고 어기면 벌을 받는데, 이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가 고위 공직자의 4대 필수과목이 됐으니 국민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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