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대 우리 정부의 최대목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1970년대 중반 이 목표는 달성됐다. 그 후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정부의 노력 끝에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선진국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선진국은 정치체제와 사회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높은 수준의 소비를 즐기며 장애인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주는 제도와 복지시설이 더 잘돼 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한다. 우연한 기회에 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그는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두 번 크게 놀랐다고 전했다. 한번은 서울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일류 선진국 수준이어서, 또 한 번은 한국 사람들의 폭탄주 실력에 놀랐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한국의 약점이라고 했다.
사람은 교육수준과 성격에 따라서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 무능하지만 정직한 사람, 유능하지만 부정직한 사람, 그리고 무능하고 부정직한 사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선진국이고 무능하고 부정직한 사람이 많으면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능한 사람은 많으나 정직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후진국에 속한다. 앞으로 정직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부정직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후진국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은 결국 우리나라가 가능한 빨리 선진국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환경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전국적으로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ㆍ기술ㆍ법체제가 아무리 선진화돼도 사람됨의 수준이 낮으면 사업 파트너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병들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주 폭음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