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연구기관이 통ㆍ폐합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운영실태 감사 결과, 1999년 각 부처 소관이던 연구원들을 조직 운영 측면에서의 검토 없이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5개 연구회 소속으로 그대로 승계 관리토록 해 기초연구 부실, 각개 약진식 연구, 관료적 조직 운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연구회를 통합하거나 연구기관의 신설, 축소, 해산, 인력이동 등을 자유롭게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장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들은 99년 이후 연구비 118억원과 311명의 연구인력을 들여 서로 연관 있는 연구분야를 따로 연구했고, 기초ㆍ산업ㆍ공공기술연구회 소관 19개 연구기관도 중복 분야를 독자 연구하느라 1,92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분야 연구기관들의 전체 연구 중 기초 연구 비율은 불과 16%에 그쳤고, 사회분야 연구기관 역시 정부 부처에 대한 보고서나 번역 등 단순 용역 성격의 과제(1,927건)가 정식과제(1,472건)보다 많아 정부출연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5개 연구회의 경우 사회와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통합하는 등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고, 산하 42개 연구기관도 연관성이 높은 연구분야 별로 통합하거나 과제별 팀제 운영 등 조직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