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실시하기로 한 것은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정착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토요 휴업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면 시행에 따른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도입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저소득층∙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 등 지역별∙학교별 시행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87.9%, 학부모 77.8%, 교사 92.2%가 주5일 수업제에 찬성했다. 하지만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증가와 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학생들의 교육을 대체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열악한데 무조건 주5일제를 진행한다면 상당수 학생이 학원으로 가 사교육이 늘어나고 가계경제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맞벌이부부의 자녀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놀토'에 별다른 활동 없이 방치돼 자칫 컴퓨터 게임이나 탈선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토요 돌봄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고 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주말까지 운영하는 등 토요일 돌봄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사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은 2003년 주5일 수업제에 맞춰 수업시간과 교과내용을 감축하고 체험을 위주한 종합학습을 강화하는 등 '유토리(여유)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면 연간 205일 내외이던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으로 15일 정도 줄어들게 된다. 산술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기존 16일에서 20일로 4일 늘리는 대신 방학을 줄인다면 수업일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일 수업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도 격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등교해서 교과수업하는 게 아니고 야외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주5일 수업이 학력과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매주 토요일 학교에 가는 시간이 없어지면 이 시간에 사교육기관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 자녀, 사실상 주5일 근무를 적용 받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가정 자녀들을 위한 돌봄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강조하면서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펼쳐갈 사회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하고 자영업자 자녀 등 주5일제 근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를 둔 학생의 현황도 파악하는 등 제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나홀로 학생 방치, 수업 인프라 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맞벌이부부 자녀의 관리, 사교육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증가 문제 등 여러 우려되는 사항이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시각보다는 (주5일 수업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모든 것을 단위 학교에 맡기기보다는 지구별, 학교 간 특성화 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이나 뜻 있는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지역 네트워크를 꾸리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