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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녹색 프로젝트 첫 단추 채워 다섯 차례나 무릎을 맞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다. 1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적 내용만 되짚어보고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대북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북미 접촉도 예정돼 있고 6자회담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서 대북관계의 키포인트 역시 공고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이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공약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향후 양국 안보동맹과 대북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증대에도 합의했다. 북한의 핵 활동 즉각 중지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및 국제관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함으로써 빈틈없는 대북 협력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 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지난 2009년 6월에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 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면서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 동맹 강화ㆍ발전을 위한 합의이행에도 한층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국에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한 한미 정상의 이 같은 공조강화는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한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 경제동맹이 합해져 다층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과제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녹색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미 에너지부는 이러한 녹색협력의 첫 번째 모델로 11일 클린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한미 클린에너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