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번엔 애플… 삼성에 맞제소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며 맞제소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ITC에 제소한 지 6일 만이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5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애플이 정확히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ITC에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제소했다. 양사가 미국과 한국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제는 무역 분쟁으로 사안이 확대된 것이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주로 특허 침해 등 국제적인 통상 분쟁을 다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ITC 제소는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후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통상 15~18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연말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ITC가 실제로 삼성 제품의 수입을 막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갈등은 지난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삼성과 애플은 각각 한국ㆍ일본ㆍ독일, 일본ㆍ한국ㆍ영국ㆍ이탈리아에서 상대방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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