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자금·환율 모니터링 강화"

美 양적완화 6월 종료로 달러 캐리 자금 줄고 변동성 커져<br>재정부 '美 출구전략' 보고서


정부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QE2)가 오는 6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달러 캐리 자금 감소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외국인 주식자금 및 환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 연준 양적완화정책(QE2) 종료시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QE2가 계획대로 6월에 종료되고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미 경제의 출구전략은 올해 말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QE2 종료가 미 국채 금리에 상승압력으로는 작용하겠지만 미국의 경기회복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미국의 경기ㆍ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부에서 QE2 조기종료, 기준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ㆍ투자증가를 바탕으로 신규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며 지난 3월 실업률은 8.8%로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FRB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구성을 봤을 때 급격한 통화정책 기조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로 점진적인 통화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6월 QE2를 종료하지만 FRB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며 QE3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미 FRB의 출구전략 시나리오가 QE2종료→FRB 자산 매각→기준금리 인상(4ㆍ4분기)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QE2 종료에도 미국 경제는 부시 감세안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신흥국 등으로 흘러갔던 유동성이 회수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출구전략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위축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자금유입이 감소될 것"이라며 "신흥국의 환율절상 및 자산버블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하지만 QE2 종료시 그동안 사상최고가 수준으로 상승했던 신흥국 기업의 채권 등에 대한 열기가 식으며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국내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환율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제는 QE2 종료가 우리 금융시장에 변수가 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등 소극적인 방법 외에 정부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은행들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검사도 사전예방적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한 시장의 체질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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