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좋은 藥만 보험적용"

"약효 좋은 藥만 보험적용" 복지부, 9월부터 가격대비 효능 우수 약품 선별등재제약업계 반발 커 차질없이 추진될지는 미지수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가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해주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 방식)으로 보험의약품 등재 방식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0% 가까이 되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이 향후 5년 내에 2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 측에서는 "선별등재 방식이 도입되면 환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제약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복지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험의약품 등재 방식을'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등재 방식인'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은 식약청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기준으로 현재 전체 의약품 2만8,374개 중 76.6%에 달하는 2만1,740개가 보험 급여대상으로 등재돼 있다. 또 매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29.2%에 달했다. 미국의 12.9%, 독일의 14.6%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9월부터는 현행 방식 대신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도입,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약회사와 협상한 후 보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 중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4,705개 품목을 보험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다른 의약품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약제비가 적정해질 경우 건보 재정이 건전해지는 것은 물론 환자 본인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이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 의약품 퇴출로 제약회사들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의욕도 저하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도 이날 오후 복지부가 개최한 약제비 적정관리방안 설명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로 혁신적 신약의 한국 도입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입력시간 : 2006/05/03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