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 전망은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시작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금까지 이 같은 흐름을 아주 조금 되돌려놓았을 뿐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내년에 만료된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자들의 회담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다. 탄소 배출목표를 의무화하게 되면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 약속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쉽게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개에 가까운 나라들을 이 같은 조약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최근 국제사회와 각국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미국은 탄소 배출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자신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다.
이에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를 해결하고자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중한 방안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국가별 의무할당량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칸쿤 결정문'을 채택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탄소 배출 조절을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향후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이와 관련해 보다 나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총회에서 지난 10년간 이뤄낸 성과들이 약화되는 것이다. 당사국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더반 총회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이뤄낸 것들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